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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글쓴이
김재호 저
출판사
BOOKK(부크크)
출판일
201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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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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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사기죄중 특수유형인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한다는 점에서 형이 가중되고 있다. 소송사기죄가 어떤 요건하에 성립하는지, 언제 시작되는지, 언제 기수가되는지 알아본다. 사법연수원 형사실체법 내용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최신 판례 5개를 통하여 소송사기죄가 성립된 경우와 무죄가 선고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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