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이 책의 내용은?

매스컴에서 자주 듣게 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먼저 이런 글 읽어보자.

<인터넷은 절대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 인터넷에 업로드된 디지털 기록은 영구적이다. 그 기록은 추억의 순간을 상기하고 싶을 때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불러낼 수 있는 축복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어떤 사악한 주체에 의해 소환될 때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바보 같은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에서부터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행위를 담은 사진까지 되돌리고 싶은 행동이 담긴 자료의 유포를 통제하는 일이 디지털 시대에는 흔한 일이 되었다.> (18쪽)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행위를 담은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리벤지 포르노'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리벤지 포르노가 문제가 되는가?

바로 인터넷 때문이다.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리벤지 포르노라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 자료가 일단 업로드되면 그 자료는 순식간에 세상 속으로(world wide) 끝을 모르고 전파가 된다.

순식간에 세상 전체에 퍼지게 되는 인터넷을 타고 퍼져가는 리벤지 포르노, 먼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해두자. 저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음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유포된 포르노그래피, 또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포르노그래피를 복수할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46쪽)

조금 더 상세하게 정의한다면, <동의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진짜 또는 가짜 성적 노출 이미지를 그 사람의 이전 파트너, 현재 파트너, 타인, 또는 해커들이 복수하기 위하여, 재미삼아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올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256쪽)

이런 리벤지 포르노는 상대파트너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이엑스닷컴에 올라온 리벤지 포르노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85 %, 여성이 1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2쪽)

리벤지 포르노의 동기는?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 상업적 이득, 또래 집단내에서의 지위 상승, 복수, 재미 삼아, 등등 리벤지 포르노에는 동기가 작동한다. 저자는 그런 동기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추려내 논의하고 있다,

먼저, 복수다. 리벤지(revenge)라는 말 속에 벌써 복수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복수는 다음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복수는 종종 “트라우마와 상실에 대한 반응이고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환상”이다. 둘째, 복수는 “상처 입거나 모욕당하는 행위를 동반하는 자기 파괴적 충동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밸브’”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피해를 표면화시켜 상처 입고 손상된 내면의 자존심과 정의가 복구되는 느낌을 받도록 도움을 준다는 의미다.>(102쪽)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사항이 특히 관련이 되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통제권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리벤지 포르노는 폭력과 학대의 형태로 볼 수 있다.

폭력과 학대는 육체적, 정신적, 성적인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 리벤지 포르노도 그 중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조치는?

무엇보다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범죄다.

다만 그 행위가 범죄요건을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는 입법과 관련이 있다.

피해가 있어도 입법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의 2장 <대응책>이란 항목에서 영국, 미국, 등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현황을 소개한다. 리벤지 포르노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다양한 입법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외국인이어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제도는 소개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여기 소개되고 있는 외국의 입법 사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대처할 시에 참고로 삼으면 될 것이다.

리벤지 포르노를 없애기 위하여

리벤지 포르노를 없애기 위하여 저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10장 <향후 실현 가능한 개입>을 참조하시라.) (274쪽 이하)

첫째, 입법조치.

둘째, 교육과 인식 높이기.

셋째, 피해자 지원.

넷째, 가해자 재교육.

다섯째, 정치적 발언하기, 그리고 행동하기.

다시, 이 책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담론,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알게 해 준 책이다.

리벤지 포르노 속에 들어있는 사회적, 개인적 의미들을 치열하게 꺼집어내어, 그것에 대항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담론으로 이 책은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