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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지간 인권이다
- 글쓴이
- 안경환 저
- 출판사
- 살림터
- 출판일
- 2013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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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경환
1948년에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로스쿨을을 거쳐 산타클라라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일했다. 1987년 귀국하여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 영미법, 인권법, 인권사상사, 법과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강의했다.
그동안 런던 정경대와 미국 남일리노이대학 및 산타클라라대학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2006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제기구조정위원회(ICC) 부의장을 역임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여성권익디딤돌상(2004)과 대한민국법률가대상에서 인권부문(2012)을 수상했다.
인문학적 소양과 통합적 지성의 배양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문필가로서 『법과 문학 사이』,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와 같은 교양서는 물론, 『조영래 평전』,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 등 3권의 인물 전기도 썼다. 『동물농장』, 『두 도시 이야기』, 『바틀비/베니토 세레노/수병, 빌리 버드』 등의 영미 문학작품을 번역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저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사랑과 사상의 거리 재기』, 『셰익스피어, 섹스어필』, 역서로 『헌법학입문』, 『지혜의 아홉 기둥』, 『미국법 입문』, 『미국법의 역사』,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 등 전공인 법학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비평서가 있다. 특히 통합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유념하는 저술과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
『문화, 셰익스피어를 말하다』는 오랜 시일에 걸쳐 셰익스피어 법률 주석서를 준비하고 있는 지은이가 사전에 펴내는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2012), 『에세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다』(2018)에 이은 셰익스피어 에세이 3부작의 완결편이다.
그동안 런던 정경대와 미국 남일리노이대학 및 산타클라라대학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2006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제기구조정위원회(ICC) 부의장을 역임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여성권익디딤돌상(2004)과 대한민국법률가대상에서 인권부문(2012)을 수상했다.
인문학적 소양과 통합적 지성의 배양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문필가로서 『법과 문학 사이』,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와 같은 교양서는 물론, 『조영래 평전』,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 등 3권의 인물 전기도 썼다. 『동물농장』, 『두 도시 이야기』, 『바틀비/베니토 세레노/수병, 빌리 버드』 등의 영미 문학작품을 번역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저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사랑과 사상의 거리 재기』, 『셰익스피어, 섹스어필』, 역서로 『헌법학입문』, 『지혜의 아홉 기둥』, 『미국법 입문』, 『미국법의 역사』,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 등 전공인 법학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비평서가 있다. 특히 통합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유념하는 저술과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
『문화, 셰익스피어를 말하다』는 오랜 시일에 걸쳐 셰익스피어 법률 주석서를 준비하고 있는 지은이가 사전에 펴내는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2012), 『에세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다』(2018)에 이은 셰익스피어 에세이 3부작의 완결편이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인권의 길에 종착역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샀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조롱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의 인권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 국제 앰네스티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후퇴에 대한 우려, 부자 위주의 경제정책과 청년 실업에 따른 양극화 심화, 공권력 남용이 가져온 극심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과 위상 약화…. 자유권과 사회권 등 거의 모든 인권의 영역에서 한국 사회는 회복이 쉽지 않은 수준으로 급전 직하했다.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샀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조롱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어떻게 이런 ‘참변’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자가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메모장에 꼼꼼히 적어두었던 난세의 기록은 인권위 몰락의 원인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기도 전부터 인권위를 눈엣가시로 여겼다. 시민사회로부터 ‘무자격자’ 논란이 대두된 ‘듣보잡’ 인사들을 줄줄이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급기야 인권위가 촛불집회에 대한 권고 결정을 내리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인권위 조직을 강제 축소했다. 저자가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메모장에 꼼꼼히 적어두었던 난세의 기록은 인권위 몰락의 원인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고 고백한다. 헌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인권위법에 명시된 대로 공정하게 현안을 처리했다고 자부한다. 또한 훗날 인권위 수난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텍스트가 될 만한 자료들을 이 책의 후반부에 덧붙였다. 촛불집회 결정문,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인권위 조직 강제 축소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최초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등이 그것이다.
저자는 무엇보다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박근혜 당선자가 비록 구체제의 상징이라 해도 인권 탄압을 다반사로 여겼던 이명박 정부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여성의 미덕은 타인의 아픔을 배려하는 속성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비운의 왕녀’가 아닌 외롭고 지친 이들을 토닥여주는 ‘국민 누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형제 존속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사고를 물리치고 국제적 흐름에 조응하는 인권철학으로 국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인권의 길에 종착역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샀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조롱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의 인권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 국제 앰네스티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후퇴에 대한 우려, 부자 위주의 경제정책과 청년 실업에 따른 양극화 심화, 공권력 남용이 가져온 극심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과 위상 약화…. 자유권과 사회권 등 거의 모든 인권의 영역에서 한국 사회는 회복이 쉽지 않은 수준으로 급전 직하했다.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샀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조롱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어떻게 이런 ‘참변’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자가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메모장에 꼼꼼히 적어두었던 난세의 기록은 인권위 몰락의 원인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기도 전부터 인권위를 눈엣가시로 여겼다. 시민사회로부터 ‘무자격자’ 논란이 대두된 ‘듣보잡’ 인사들을 줄줄이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급기야 인권위가 촛불집회에 대한 권고 결정을 내리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인권위 조직을 강제 축소했다. 저자가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메모장에 꼼꼼히 적어두었던 난세의 기록은 인권위 몰락의 원인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고 고백한다. 헌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인권위법에 명시된 대로 공정하게 현안을 처리했다고 자부한다. 또한 훗날 인권위 수난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텍스트가 될 만한 자료들을 이 책의 후반부에 덧붙였다. 촛불집회 결정문,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인권위 조직 강제 축소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최초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등이 그것이다.
저자는 무엇보다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박근혜 당선자가 비록 구체제의 상징이라 해도 인권 탄압을 다반사로 여겼던 이명박 정부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여성의 미덕은 타인의 아픔을 배려하는 속성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비운의 왕녀’가 아닌 외롭고 지친 이들을 토닥여주는 ‘국민 누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형제 존속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사고를 물리치고 국제적 흐름에 조응하는 인권철학으로 국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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