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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민법자료집 하
글쓴이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저
출판사
민속원
출판일
201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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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법무부는 2009년부터 민법개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민법 총칙편의 행위능력 부분을 대폭 손질하고 그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를 민법에 반영하고자 친족편의 일부를 바꾸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였고, 관련 의원입법안들과 함께 심의되어 마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 통과.공포되어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민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개개 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정착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논의를 알아야 한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편집하여 담은 이 자료집을 민법개정총서 제1권과 제2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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