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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
글쓴이
박세일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9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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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세일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 경세가, 정치·사회 개혁운동가이며 현재는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서울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1995년 문민정부 시대의 ‘세계화개혁’을 주도했고, 2000년부터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이념으로,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소중히 하는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창해오고 있다. 2006년부터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동북아에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선진통일’을 21세기 한반도 비전으로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198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법경제학’을 가르쳐왔으며, 1989년에는 개혁적 시민운동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탄생을 주도했다. 1995년부터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사회복지수석으로 김영삼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였던 ‘세계화’를 국가전략으로 제시하고, 사법, 교육, 노동, 복지, 문화 분야의 국정개혁에 앞장서 왔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 들어가 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던 중, 2005년 세종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한 뒤 여의도를 떠났다. 2006년 선진화와 통일을 연구하는 개혁적 보수의 싱크 탱크인 ‘한반도 선진화재단’을 창립하여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1987년에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1997년에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고, 2010년에는 4.19 문화상, 2011년에는 도산교육상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법경제학』 『대한민국 선진화전략』 『대한민국 국가전략』 『공동체자유주의』 『창조적 세계화론』 『위대한 선진 행복한 통일』 『이 나라에 국혼은 있는가』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 동안 법이 바뀌었거나 판례가 바뀐 내용을 반영하고, ‘IMF 위기’와 관련이 높거나 기타 현재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는 내용은 대체로 삭제하며, 근래의 국내 학계의 연구결과를 다소나마 반영하였다.

그 이외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권 법제화의 효율성 증진 효과에 대한 설명을 게임행렬 분석을 통해 좀 더 명확히 하였다. 둘째, 권리보호의 세 가지 방법, 즉 property rule, liability rule, inalienability rule의 번역어를 각각 재산규칙, 책임규칙, 양도불가규칙으로 하고, 재산권 충돌과 관련한 판례분석을 보강하였다. 셋째, 불법행위법 분야 각종 책임원칙의 효율성 분석은 기존 교과서의 불명확한 점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넷째, 소송으로 가는 이유와 관련하여 협박소송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다섯째, ‘에필로그’를 추가하여, 근래의 연구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정리하였다. 여섯째, 참고문헌을 부분적으로 보강하고, 주요 참고문헌을 분리하여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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