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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성폭력ㆍ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글쓴이
이미정,장미혜,김보화 공저
출판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판일
2012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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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우리나라 성희롱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학습권과 대학 공동체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교육기관 내 성차별 금지 법령이 따로 없어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를 방조하게 된다. 성의 개방화 및 잘못된 성의식 등으로 인하여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위험은 커진 반면, 이에 대한 대학의 대처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와 관련된 법제도 및 대학내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대학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고 고충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학의 다수 구성원인 학생의 성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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