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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ㆍ결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글쓴이
조선주,김효주,김효선 공저
출판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판일
201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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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2006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성인지예산제도는 법·제도적인 기반 확충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입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장치에 관해서는 여전히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안) 및 평가기준(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발된 대상사업 선정기준(안)을「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적용하고, 평가기준을「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및「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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