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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글쓴이
김호 외 1명
출판사
북랩
출판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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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호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의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군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가상현실 기반 테러 및 범죄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연구(2019, 한국테러학회)」 및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2020, 동국대 비교법연구)」 등이 있다. 저서로는 『軍 수사절차의 이해』, 『법의학의 기본 이해』, 공저서로 『군사법의 이해』, 『Hand Book 생활법률』, 『판례로 본 디지털증거법』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에서는 아직 별개의 디지털 증거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형사소송법 일부와 많은 부분을 법원 판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수사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의 키워드 위주로 관련 판례를 정리해 수록하였다. 또한 복잡한 논쟁이나 주장 등은 피하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서 이송, 분석,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별 과정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실무에서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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