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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
- 글쓴이
- 안덕근 외 13명
- 출판사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출판일
- 201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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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와 J.D.를 취득하였다. 현재 WTO, 한-US FTA, 한-EU FTA, 대만-과테말라 FTA 분쟁 패널 위원 후보를 비롯해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등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등 다양한 정부 자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핵심적인 통상 현안인 비관세장벽 문제, 특히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에 관한 현황과 제도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TBT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국가별·산업별 표준정책 사례를 연구하여 각각에 대한 대응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한국의 TBT 제도와 정책 발전의 방안으로 논의하였다. TBT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가 짧은 것이 우리 학계 현실이다. 학계와 산업계의 최고 수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안이 되는 쟁점 분야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우리 산업계와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핵심적인 통상 현안인 비관세장벽 문제, 특히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에 관한 현황과 제도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TBT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국가별·산업별 표준정책 사례를 연구하여 각각에 대한 대응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한국의 TBT 제도와 정책 발전의 방안으로 논의하였다. TBT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가 짧은 것이 우리 학계 현실이다. 학계와 산업계의 최고 수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안이 되는 쟁점 분야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우리 산업계와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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