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치로 내건 사람들이 총력전으로 맛붙은 선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흔히 보수가 집권을 하든, 진보가 집권을 하든 최소 10년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 정치역사의 대부분을 장악했던 보수가 집권 5년 만에 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실정이 두드러졌다는 얘기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이전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민주주의 가치들에 대한 훼손과 국민과의 소통이 먹통이 된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다시 승리를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이것은 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 책은 이처럼 정치가 국민들에게서 떠나 제도권 정당들에게 돌아가 버리고, 남은 빈자리에서 피어 오르는 절망과 혐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책이다. 저자는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경제 구조 속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적 현실을 짓는 일이 정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러한 공적 현실 짓기의 상실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달리 말하여 정치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여기서 말하는 상실은 온전한 것을 잃어버림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의 잃어버림을 의미한다. 저자는 먼저 우리가 상실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오늘날 이 땅의 정치를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진단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상실된 정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자유주의, 진보, 소통 그리고 유토피아를 상실했다고 말한다. 이런 5가지의 상실이 정치의 상실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흔히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작동하기 힘들게 되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라는 원래의 이상 대신, 제도와 절차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제도와 절차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오로지 투표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면 시민들은 곧 정치에서 소외되었고, 투표로 선출한 대표들을 시민들이 통제할 수는 없었다. 정치권력을 소유하는 이들은 민주주의를 서슴없이 파괴하고, 대항민주주의자들 역시 정당중심, 인물중심으로 된 기존의 제도 속에서 모든 것을 입안, 결정하면서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는 정치는 정당위주로 흘러야 한다며, 시민들은 그저 투표만 하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저자는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민주주의의 상실이라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사회는 자유주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고 강조한다. 자유주의는 존재의 개별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민주적 원칙을 존중하고, 그 원칙에 근거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주의는 안정된 민주주의에서만 확고히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 의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보수를 엮어온 두 가지 요소는 정치적으로는 반공이념과 사회경제적으로는 기존 기득권세력의 이권보호이다. 이 두 요소는 여태껏 서로 완벽하게 상호보완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기에 이들은 시장과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진보 역시 자유주의를 진보의 상대개념으로 규정하여, 보수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보수에 의해 오염되고, 진보가 버린 자유주의 역시 우리사회에서 상실되어 버렸다. 즉, 자유주의의 상실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모습인 것이다.

민주적 가치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투명성, 절차성, 비폭력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진보는 그 가치를 종종 저버리며, 그것은 운동과 정치를 동일시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은 같은 신념을 공유한 사람들이 펼치는 결집된 집단활동이지만, 일상의 정치는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적 현실을 지어내는 일이다.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된 이 땅의 진보는 지금은 자유주의 좌파, 도덕주의, 반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 누구나 진보로 생각한다. 이러한 개념에는 일관성이 없고 상호모순이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더군다나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는 이런 진보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일반 시민들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를 진보의 상실이라고 규정하는 저자는 이제 진보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며, 또한 운동에서 정치로 옮겨와야 할 때라고 말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가치다원주의가 신념의 사유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것은 아무도 나의 신념을 비판할 수 없으며, 타자의 신념을 비판할 때는 오로지 나만이 가진 신념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현상이 정치적으로 표출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분파주의이며, 우리사회에 만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를 소통의 상실 때문이라 저자는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에서 상실한 유토피아는 바로 참여민주주의라고 한다. 저자는 유토피아를 우리가 이르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세계가 가능하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한다. 달리 말해서, 유토피아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세계를 바꾸는 열정이며, 변화에 대한 추구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사회는 제반 문제는 유토피아의 상실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우리사회는 제도권 정치는 물론 시민사회에도 이러한 정치의 상실이 만연되어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는 보수세력과 그 앞에서 무력하거나 혹은 스스로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진보세력의 모습을 보면서, 저자는 우리사회의 구성인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책에서 이를 ‘자유로운 시민 게릴라’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정치적 자유는 민주시민들이 공유 하고 있는 기본가치이자 시민의 기본권리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필요에 우선한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의 본질은 차이에 대한 인정이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확장 때문이며, 우리가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 개별인간의 자유의 확장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하는 유일한 정체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시민 게릴라가 되어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엮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정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정치적 자유를 위한 연대를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이익을 목적으로 뭉친 연대는 이익이 달라지면 무너지지만, 민주적 원칙과 행위를 신뢰의 기반으로 삼는다면 견고한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연대만이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과 정치의 상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이 너무나도 치열했던 탓인지, 혹은 그 결과가 시대의 역행이라 생각한 탓인지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또한 그것은 대부분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역행의 원인이 정당이나 한, 두 명의 정치지도자에 의존한 결과일수도 있다. 그것이 문제인 이유는, 설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시민들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시민사회의 강화가 그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됨을 강조한다. 정치가 떠난 자리에 남아 있는 상실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노력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싶다. 칼 만하임의 말이 새롭게 다가온다.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세계와 현실과의 불일치가 극복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데올로기이고, 극복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유토피아이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