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 (現) 변호사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 수료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4판을 출간한 직후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제기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였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나 낙태죄 등 우리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사안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있었다. 이 결정들을 헌법적으로 평가함과 아울러 최근에 나온 기타 주목할 만한 헌법판례들을 추려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정리하여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