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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연구
글쓴이
이유봉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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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주제의 입법현안에 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방법론 외에도 개별 법영역의 환경법, 재생에너지법, 공직윤리?반부패법이 있으며, 다양한 입법사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시도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과 사법의 갈등에 대한 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면서 학제 간 연구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데이터기반 입법평가연구방법론」(한국법제연구원, 2019)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입법 네트워크 부문 모델링 연구」(에너지법 시범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선진 외국에서는 일찍이 입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입법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입법평가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와 유사한 규제영향분석이 행정규제기본법 하에서 실시되고 있다. 입법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 현재 연구수준에서 이어오는 입법평가가 10년을 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다. 본 연구는 기존 입법평가의 재검토와 재구성을 통한 적용가능성과 활용성 확대를 위해, 기존에 수행된 입법평가 연구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평가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법에 대하여 모색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입법평가에 있어 과학적 증거기반의 방법론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 활용을 위한 적용 가능한 평가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접근방식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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