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기울어진 저울
글쓴이
이춘재,김남일 공저
출판사
한겨레출판
출판일
2013년 3월 11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대법원 판결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과 통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가치,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을 하는 대법원이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 대법관들의 면면을 보면 서울대-법대-남성-고위 법관 출신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인적 구성에서부터 폐쇄적인 틀에 갇혀 있다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기울어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분리할 수 없는 이유다.

이 책은 법조팀 기자로 잔뼈가 굵은 두 저자가 발과 귀로 쓴 취재기로, 지난 10년간 사법개혁의 시도와 좌절을 정리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다. 특히 참여정부 초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등용된 ‘독수리 5형제’라 불리는 개혁적 법관들은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들은 독수리 5형제와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중심에 놓고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대법원 개혁의 흐름이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무색해지는 모습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