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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연구
글쓴이
양태건 외 1명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9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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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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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헌법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헌법전공)
(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연구 및 저서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5.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6.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복지시대의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스웨덴 및 영국 재정법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20.
주요국의 백신접종 보상 법제 비교 연구 -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21.
재정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모델 연구 -지방자치법상주민소송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21.
『재정건전성과 법치』(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20.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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