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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글쓴이
송덕수,김상일,김선욱,김현철,옥무석 등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0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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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법학입문』 제5판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법의 기초)는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보충하고 문장을 가다듬었다. 제2장(법의 운용과 실현)은 간통죄의 폐지 등과 같은 법 개정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였다. 제3장(헌법)은 헌법의 개념 및 제정과 개정,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제도, 기본권, 통치기구에 관하여 그 내용을 새롭게 작성하하였다. 제4장(행정법)은 그 동안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온라인 행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였다.

제5장(민법)은 개정된 민법의 개정내용, 그 가운데서도 특히 친권·면접교섭권·친생자추정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제6장(상법)은 그 동안 상법에서는 공중운송과 특수계약 부분이 대폭 보완되었고 회사편에서도 새로운 제도들이 다수 추가되어 이에 대한 설명을 개정판에서 보충하였다. 제7장(형법)은 이전에 범죄였다가 비범죄화한 행위(간통죄 등)가 있고, 행위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 변경된 경우(강간죄)가 있어서, 그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였다. 제8장(소송법) 중 민사소송법 부분은 그 동안 변경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제9장(노동법)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수정하였다.

제10장(국제법)에서는 브렉시트(Brexit), WTO 규범 약화,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한·일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문제에 대하여 보완설명을 하였다. 제11장(경제법)에서는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의 핵심적인 개념과 제도를 소개하였다. 제12장(법여성학)에서는 그 동안의 여성 관련법의 개정과 여성폭력방지법 등 새로운 법제정 내용을 추가하면서 시대별 발전을 간결하게 분석하였고, 그 동안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이행 시스템이 정비된 성주류화 관련법을 새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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