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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법입문
글쓴이
오영근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0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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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오영근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u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형법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형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대법원에서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인정여부(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보이스피싱에서 대포통장 명의인의 횡령죄 인정여부(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이중매매에서 배임죄 인정여부(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경우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인정여부(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하였다. 『신형법입문』 제5판에서는 위의 판결들과 기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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