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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 글쓴이
- 김호 외 1명
- 출판사
- 북랩
- 출판일
- 2020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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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호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의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군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가상현실 기반 테러 및 범죄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연구(2019, 한국테러학회)」 및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2020, 동국대 비교법연구)」 등이 있다. 저서로는 『軍 수사절차의 이해』, 『법의학의 기본 이해』, 공저서로 『군사법의 이해』, 『Hand Book 생활법률』, 『판례로 본 디지털증거법』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스마트폰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인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압수 · 수색의 법적 근거인 디지털 증거법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디지털 증거의 법적 유효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압수 수색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현직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 군법제 전문 칼럼니스트가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 쓴 디지털 포렌식의 모든 것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통해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들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나 휴대전화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이 아니라 내밀한 개인정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에 큰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이에 우리나라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헌법상의 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은 수사 실무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사 실무자들에 의해 디지털 증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판례집이 출판되게 되었다. 이는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을뿐더러 일선 실무 현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병식
압수 · 수색의 법적 근거인 디지털 증거법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디지털 증거의 법적 유효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압수 수색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현직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 군법제 전문 칼럼니스트가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 쓴 디지털 포렌식의 모든 것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통해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들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나 휴대전화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이 아니라 내밀한 개인정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에 큰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이에 우리나라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헌법상의 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은 수사 실무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사 실무자들에 의해 디지털 증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판례집이 출판되게 되었다. 이는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을뿐더러 일선 실무 현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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