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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학방법론
- 글쓴이
- 고봉진 저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출판일
- 2013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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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봉진
고려대 법과대학(90학번)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독일 만하임대 부속 ‘독일·유럽·국제 의료법·보건법 및 생명윤리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 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BT·생명윤리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Menschenwu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 Peter Lang, 2008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법철학강의』(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BT·생명윤리와 법』(한국학술정보, 2013), 『판례 법학방법론』(한국학술정보, 2013)이 있다.
저서로 Menschenwu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 Peter Lang, 2008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법철학강의』(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BT·생명윤리와 법』(한국학술정보, 2013), 『판례 법학방법론』(한국학술정보, 2013)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법학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법해석론”이며, 실제 판결에서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법학방법론 내용을 구체화하는 판례내용을 선택하여 법학방법론의 이론적인 내용을 함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즉 총론 중심의 정보선택 보다는 각론 중심의 정보선택을 통해, 각론 지식과 총론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더 낫다. 현실에서 발생한 사례에 이론적 내용을 접목시키는 시도는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론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법학방법론’의 과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구체적 실례를 찾고, 이와 관련한 ‘법학방법론 이론’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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