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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법론
글쓴이
정남철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0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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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005∼현재). 2003년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2024∼2026) 등을 역임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국회입법지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법강의》(제3판, 2026), 《한국행정법론》(제4판, 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 작용형식》(2016), 《행정구제의 기본원리》(2013; 제1전정판, 2015) 등이 있다. 역서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유타 림바흐 저, 2007, 고려대학교출판부)가 있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 도그마틱의 도전과 대응”(2025), “디지털 시대의 행정절차법: 개혁과 과제”(2025) 등 15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이 발표되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행정법의 기본이론은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하였고, 기존의 행정법 교재가 채택하던 구조와 체계는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이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19세기의 고전적인 행정법학에만 계속 정향(定向)될 수는 없다. 행정법의 기초이론을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이론적 배경이나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상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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