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법칙’과 ‘분배의 공식’을 바꿔라!
30년 경제전문기자의 44가지 경고와 대안

6.25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했던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1997년 금융위기’라거나 ‘1997년 경제위기’라는 표현 대신 ‘IMF 외환위기’라고 부른다. 그런 작명은 국가 위기를 IMF가 조장했다는 해석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경제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뜻이다. 그 위기는 우리들 잘못이 아니라, 나라 밖에서 닥쳐온 파도를 막지 못해 당했다는 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내 탓이오’라는 반성보다는 ‘당했다’는 피해의식은 그 후 한국 경제가 가는 길을 결정하고 말았다. 우리들은 외부의 충격에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반성, 자기 개혁에 게을렀다. 외부 충격을 막을 방안을 궁리하는데 골몰하면서 자기를 바꿔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이 1998년 이후 2012년까지 15년의 한국 경제의 문제를 대거 잉태했다.

비정규직 문제, 재벌 개혁, 빈곤층 확대, 청년백수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골칫거리는 1997년의 위기를 잘못 해석한 데서 출발했다고 보면 된다. 2012년 선거에서 폭발한 재벌 개혁의 목소리, 복지 수요는 65년간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분배의 법칙을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신호를 놓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았다. 65년간 성공적으로 지켜온 ‘성장의 법칙’과 ‘분배의 공식’을 변형시켜야 한다. 이에 30년 경제전문가가 빛나는 통찰력으로 제시하는 경제, 노동, 사회 등 분야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4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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