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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발견의 이론
글쓴이
마르틴 크릴레 저/홍성방 역
출판사
유로서적
출판일
2013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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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은 헌법에 있어서 법적 사고 과정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법학을 통한 합리적 통제에 포섭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하고자 한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놓은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 법치국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헌법 재판을 이중의 위험 - 정치적 남용에 의한 담합과 헌법 재판의 공전 - 으로부터 지키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즉, 방법론은 헌법에 있어서 법발견시 사고 과정을 올바르게 이론적으로 이해하게 해주고, 개별적인 판결을 실천적으로 성과 있게 비판하기 위한 여러 관점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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