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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글쓴이
김홍엽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0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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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민사소송법은 민사절차법으로 민사집행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집행권원,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해서는 민사집행법에 관한 통합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련하여 실질설을 취할 것인지 형식설을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다 시각을 넓혀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 선정당사자제도와 관련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의 주문에 선정자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선정자가 집행채권자로서 하는 집행이나, 선정자를 집행채무자로 하는 집행이 가능한지, ② 소송절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송계속 중 파산선고가 있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언제 어떠한 경우에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간단한 언급만으로는 실제 분쟁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 책이 법조인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논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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