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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글쓴이
박상기 외 2명
출판사
집현재
출판일
2020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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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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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Wurzburg대학 수학, 독일 Gottingen대학 법학박사(Dr.iur.).
독일 Bonn대학, 미국 위스컨신 Law School,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 법대 학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법무부장관.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형사특별법은 형법의 성격을 갖는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우선주의에 입각해서 형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법률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형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형사특별법 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담은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판은 2020년 1월 현재의 법률개정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새로운 판례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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