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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글쓴이
김혜정,박미숙,안경옥,원혜욱,김혜정,이인영 공저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0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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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19년 지난 1년 동안 형사법 체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양 축으로 하는 형사법 체계에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급격히 이루어졌다. 지난 해 형법 개정은 없었지만, 눈여겨볼 만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들이 상당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판례로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사회의 진보가 법률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법률의 진보가 사회구조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과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의 취지를 형법이론의 쟁점과 연계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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