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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글쓴이
윤석명,Ismo Risku,최기홍,전영준,신화연,양혜진,이힘찬,권문일 공저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판일
201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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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짧은 도입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이래 재정불안정 문제를 내포해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향후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보고서는 2013년 시행 예정인 제 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대비하여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포함한 적정 부담 수준 검토를 통해 정책 당국의 선택 가능한 재정안정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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