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정의의 상징인가 최후의 안전망인가
혼란한 시대, 법의 두 얼굴을 말하다

갈등의 최고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히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쓴다. 여기에는 은연중에 ‘법은 선한 자의 편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믿음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과연 법에게 가지는 이런 상식은 위험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개인을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을까? 미디어를 장식하는 정치인들의 반복되는 부정부패, 회장님의 특별사면, 아동성범죄자의 형량을 보면 법이 ‘갑과 을’을 같은 기준에 올려놓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은 미국 법학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스티븐 러벳 교수가 쓴 ‘법과 정의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재판 중심의 사례를 토대로 많은 이들이 견고한 사회보호 시스템이라 믿는 법의 유동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조계 안에서 법조인들과 관련 사건을 객관성을 유지하며 관찰하고 분석해 미국에서 출간 즉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초의 동성애 재판으로 불리는 오스카 와일드 사건, 변호사까지 속이고자 했던 빌 클린턴, 작은 소란을 인종차별로 부풀린 하원의원 맥키니, 보스턴 대교구 성직자 성추행 사건 등을 마치 법정드라마처럼 흥미롭게 묘사하며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선의 사회정의와 법정 안에서의 정의가 얼마나 다른지, 또 그런 차이는 왜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이 속에서 보완하고 변화시킬 지점은 무엇인지, 개인의 도덕과 윤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화두를 던져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