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을 매개로 돈과 명예를 노리다가 다시 공직으로 리턴하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실태를 파헤친다!
최근 로펌의 권력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직 관료가 로펌을 거쳐 다시 공직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갑을(甲乙)관계가 뒤바뀌어 로펌이 공직 사회 위에 군림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전관의 로펌행 - 전관의 공직 유턴 - 로펌의 지배력 강화 - 전관의 로펌행'이라는 순환 구도를 마주하면서 전관예우 문화와 로펌 권력이 결합한 지점에서 생겨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올해 3월 한국일보의 지면을 통해 '공직 사회를 지배하는 로펌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4회에 걸쳐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기도 했다.
로펌 권력이라는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일단 로펌 안에 얼마나 많은 전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것부터 시작하여, 돈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해 본 2회, 로펌과 전관예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려 시도한 3회와 해법과 대책을 담은 4회로 구성되어 있다. 전관예우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뿌리 깊은 고질병이며, 이를 고치려먼 공직 사회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심정으로 인맥과 결별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 변화의 시작이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