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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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신

글쓴이
윤희숙 저
출판사
21세기북스
출판일
2020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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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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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과 KDl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학계 안팎을 넘나들며 수많은 국내외 학자, 정치인, 저널리스트 등과 교류하면서 의료, 노동, 연금, 재정 등 다양한 분야로 전문성을 넓혀왔다.

마흔이 되던 해에는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버클리대학교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시켜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역동성 복원을 토대로 한국경제를 어떻게 혁신 지향적으로 바꿔나갈지 모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정책의 배신』『정치의 배신』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연장, 신산업
잘못된 정책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이 6가지 정책은 겉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그늘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책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강성노조와 386세대 등 좌파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었으며,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에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국민들이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개혁의 비전과 불평등 심화 추세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다.

6가지 정책의 폐해를 살펴보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무엇을 견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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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배신-윤희숙] 정치와 정책은 분쟁을 몰고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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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제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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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배신 (윤희숙, 2020,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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