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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글쓴이
홍중기 저
출판사
한울
출판일
2013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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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나 해외 홍보는 무의미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의 허를 찌르는 국제 관계의 원칙들


『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은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역사 논쟁, 해양법 문제를 다루고, 국내 진보파와 보수파의 첨예한 논쟁거리인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살펴본다. 또한 미국 9ㆍ11 테러와 그에 대한 대응, 천안함과 연평도 폭격 등 국내적 무력사용 문제를 살펴본다.

저자는 한일 간 독도 분쟁의 발발은 역사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와 독도 홍보가 왜 무의미한 것인지에 대해 국제법적 원칙을 근거로 설명한다. 또한 최근 한중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어도 문제에 대해, 이어도는 국제법상 영토가 아니기에 독도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밖에 북한 인권 문제에 우리나라가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 및 9ㆍ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응,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미군은 정당한가 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지나쳐버린 국제법적 원칙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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