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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강의
글쓴이
김유환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0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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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유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지난 1년 동안도 행정법은 크게 변모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보호법 분야에서 있었다. 소위 데이터 3법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되는 등 개인정보보호규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통합·정비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일종으로 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담당하던 정보보호업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되었다. 또한 빅데이터 시대에 가명정보의 활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규제를 완화하였는데 향후 그 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의 숙제를 남기고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은 전면 개고 수준의 개정작업을 진행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또한 행정법 초심자의 눈에서 어떤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해설을 보강하고 쉬운 용어로 변환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각주도 일부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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