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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글쓴이
조성복 저
출판사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출판일
2020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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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조성복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독일 두이스부르크-에센대학교 졸업 (정치학 학사/석사, Diplom)
독일 쾰른대학교 졸업 (정치학 박사, Dr. rer. pol.)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전문연구관
대한민국 국회 정책비서관, 정책연구위원
한림국제대학원대/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
성공회대/경인교대/국민대 등에서 강의 중

독일에서 유학한 후 베를린 대사관에서 전문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독일의 정치·경제제도와 현장을 심층 탐구했다. 귀국 후에는 대학 연구교수, 정당 연구위원, 국회 전문위원 등을 거치며 정치이론과 현실정치를 폭넓게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독일의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그 해법을 찾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권력구조, 연방제 및 지방자치 등이다.

『독일의 정당-정당민주주의와 선거제도』는 저자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결정판이다. 최근 격변하는 독일의 정당지형과 선거제도에 관한 최신 자료를 폭넓게 반영하였다. 독일 정당정치의 구조와 역동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으며, 나아가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 방향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저서
우리 동네 민주시민?생활 속 정치교육과 독일 이야기(2024)
대전환의 시대?독일의 제도와 정책(2023, 공저)
미완의 독일통일?독일통일 30년을 돌아보며(2022, 공저)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2022)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독일식 vs. 한국식, 쟁점과 대안(2020)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한국 정치의 대안(2019)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 사회의 미래(2019)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승자독식 사회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2018)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불공정한 대한민국을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민주사회의 토대가 되는가


2019년 12월 20일,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였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다. 기존 선거제도는 매번 과도하게 많은 사표를 양산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 253명이 얻은 표를 모두 더하면 약 830만 표로 집계된다. 이는 전체 투표수 2,440만 표의 34%에 불과하여 나머지 66%에 달하는 약 1,610만 표를 사표로 만들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하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불가피하게 거대 양당에 집중되고, 그 결과로 거대 양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독차지하는 폐단이 지속되어 왔다.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대화와 타협보다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진영논리가 앞서기 마련이다. 저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오랫동안 지지해 온 연구자로서 연동형 선거제도가 지금의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꿀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다원화된 요구가 국회로 수렴되어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대 양당의 욕심으로 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이라는 기형적 제도가 도입되고 말았지만, 저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드러날 정치적 지형 변화(정당별 의석수 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번 선거법 개정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만 보이는 선거법 개정이 정치 전반에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만 18세의 눈높이까지 고려한 저자의 친절한 해설을 통해 명료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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