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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헌법입문
글쓴이
정재황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0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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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20년에는 총선도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사회보장관련 법률 등 헌법 부속 내지 기본권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었다. 이른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개정 등도 있었다. 또 2019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 차별ㆍ혐오표현, 최저임금 고시, 이른바 ‘자사고 중복지원금지’ 문제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낙태죄, 확성기기사용 선거운동 규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 등의 문제들에 대한 판례변경이 있었다. 위와 같은 변화로 이번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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