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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글쓴이
임종률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0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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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17판 발간이후 상당수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노동법』 제18판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사용형태 개선, 가족돌봄휴직의 대상 확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도입 등), 고용보험법(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 완화, 구직급여일액 인상,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30일씩 연장,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의 지급 요건 완화 등),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자참여법, 노동조합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파견법 시행령, 기간제법 시행령, 노동위원회규칙 등이 그것이다. 제18판의 우선적 과제는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법의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가맹점사업자 등 포함,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명시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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