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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 (하)
글쓴이
박균성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0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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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개정에서는 2019년 2월 25일 간행된 제1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주민소송, 사업인정, 공익사업의 변환, 정비사업, 개발행정, 환경행정, 조세행정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보장행정법을 추가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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