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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입문
글쓴이
박균성,김재광 공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0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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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제4판 개정에서는 2019년 1월 간행된 제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경찰의 개념,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 공무수탁사인, 신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하자의 승계, 직권취소, 공법상 계약, 행정조사,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형벌, 과징금, 명단의 공표, 행정영장, 인·허가의제, 국가배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기판력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한 표준적 경찰직무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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