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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예제
- 글쓴이
- 박형래 저
- 출판사
- 도서출판청람(이수영)
- 출판일
- 2020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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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래
동아대학교 법경대학 무역학과 졸업(경영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과정 졸업(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졸업(경영학 박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및 고대기업경연연구소 연구원(1984∼1988)강릉대학교 기획연구처장(1997∼1998)영국 Oxford University, Wolfson College, Vsiting Scholar(1997)미국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 Visiting Scholar(2001∼2003) : LG연암문화재단 해외연구교수 지원일본 후쿠이 현립대학교 연구교수(2001)International Atlantic Economic Society, Member(1999∼2004 현재)
현)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
한국관세학회장(2010), 한국무역통상학회장(2014),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및 한국무역학회 편집위원장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관세심판부 비상임, 2011∼현재)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12∼현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12∼현재)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심의위원(2012∼현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위원(2012∼현재)
기획재정부 보세관세제도위원회 위원(2019∼현재),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정책평가 위원(2003∼2005)법제처 전문심리위원(경제·기업/국제거래/반덤핑업무 분야, 2008∼현재)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09∼2010), 관세청 품목분류포럼 연구위원(2017∼현재)관세청 법인심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위원(2019∼현재),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2013∼현재)
관세청 9급, 7급 공무원 공개시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관세청 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관세사 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과정 졸업(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졸업(경영학 박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및 고대기업경연연구소 연구원(1984∼1988)강릉대학교 기획연구처장(1997∼1998)영국 Oxford University, Wolfson College, Vsiting Scholar(1997)미국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 Visiting Scholar(2001∼2003) : LG연암문화재단 해외연구교수 지원일본 후쿠이 현립대학교 연구교수(2001)International Atlantic Economic Society, Member(1999∼2004 현재)
현)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
한국관세학회장(2010), 한국무역통상학회장(2014),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및 한국무역학회 편집위원장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관세심판부 비상임, 2011∼현재)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12∼현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12∼현재)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심의위원(2012∼현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위원(2012∼현재)
기획재정부 보세관세제도위원회 위원(2019∼현재),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정책평가 위원(2003∼2005)법제처 전문심리위원(경제·기업/국제거래/반덤핑업무 분야, 2008∼현재)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09∼2010), 관세청 품목분류포럼 연구위원(2017∼현재)관세청 법인심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위원(2019∼현재),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2013∼현재)
관세청 9급, 7급 공무원 공개시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관세청 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관세사 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에서 다루는 관세평가예제는 관세와 무역 전문잡지에 연재한 내용을 기초로 하되 우선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규범을 먼저 소개하였다. 국제규범은 국제기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WTO 관세평가협정이 마련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GATT 관세평가협정 이전 유럽에서 논의된 브뤼셀평가협약의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 GATT의 관세평가규정, WTO 평가협정, WTO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정보 및 제언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하였다. 아울러 관세평가이론을 기초로 하여 관세평가를 공부하거나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출입과정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건을 기초로 하여 실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공제 및 가산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예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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