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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형사법 사례연습
글쓴이
김정철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3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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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정철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불완전판매를 최초로 기소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전 세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및 피싱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만큼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등 개발자이자 기업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판례 중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는데, 형사특별법 판례도 기록형 대비에 중점을 두고 선별하여 보강하였다. 또한 변론요지서와 구속적부심청구서를 벗어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도 대비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변호사시험에서 더욱 강조된다. 실무가에게 판례습득이란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는 변호사시험에서 최신판례를 쟁점으로 출제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만, 본서가 사례연습 교재라는 특성상 모든 최신 판례를 소개할 수는 없기에 사례문제나 기록형에 출제가능한 쟁점과 실무상 중요한 판례를 위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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