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각국이 코로나19 대책으로 출국·입경 제한과 이동제한을 시행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도산과 폐업, 그리고 실업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자칫 코로나19의 팬데믹 유행이 더욱 길어질 경우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제학 대가들은 유럽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포럼에서 코로나 경제와 관련된 긴급 제안을 내놓았다. 이 책, 《코로나 경제 전쟁: 바이러스가 바꿔놓을 뉴노멀 경제학》(원제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 Crisis)은 그 중 대표적인 경제학 석학 26명의 글을 실었다.

이들은 책에서 한 목소리로 각국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엇이든 최대한으로 투입하라고 강조한다. 불황이 끝날 때까지 개인과 기업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소득 순환 과정에 미치는 동시다발적 타격

우리 정부도 4월 22일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도산을 막고 경기 진작을 위해 기업에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족 백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11조 7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차 추경 규모는 기존 9조 7천 억에서 14조 3천 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당초 소득 하위 70퍼센트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지방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던 1조 원을 중앙정부가 떠안으면서 그렇게 됐다.

4월 26일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4월 29일 본회의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으나, 야당이 상임의·예결위 심사를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다분하다.

여당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7일 발의해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3차 추경안은 6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편성 중인데, 그 규모는 30조 원대로 추정된다. 1~3차 추경안을 모두 합치면 56조 원대에 이르러 1969년 이후 반세기 만에 3차 추경이 편성돼, 역대 최대였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종 플루 극복을 위한 2009년 추경(28조 9천억 원)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특히 책에서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 확산 이후 방역 대책과 경기 침체의 관계를 그린 그래프다. 이 그래프는 '정부가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펴면 환자는 줄일 수 있지만, 경기 침체는 깊고 오래간다'는 의미가 담고 있다. 아래 빨간색 선처럼 방역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나라에선 확진자·사망자가 급속히 는다. 확진자가 느는 만큼 면역자도 빨리 늘어 감염병 유행 기간은 짧아진다. 이럴 경우 경제적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다.

▲억제(방역) 정책과 유행 곡선 - 경기 침체 곡선. 즉 방역 정책은 유행 곡선을 평탄하게 만드나, 동시 경기 침체 곡선은 가파르게 된다.

반면 정부가 방역에 나서면 검은색 선처럼 환자는 줄지만, 질병 유행 기간이 길어져 경기 침체도 길어진다. 코로나 확산 초기 각국 정부는 입국 금지, 자가격리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는 방역과 경제 양쪽의 딜레마에서 경제 쪽에 가깝게 기울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책은 코로나19와 경제에 관해 다양한 통찰을 안겨준다. 가령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시행해야 할 경제 정책은 어떤 방향인지 등에 관해 되돌아보게 한다. 다만 책의 내용이 일반 교양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읽어야 하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