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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으로 본 3·1운동 시기 일상과 사회
- 글쓴이
- 전명혁 저
- 출판사
- 선인
- 출판일
- 2020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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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명혁
(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현) 한국외국어대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역사학연구소 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연구소 책임연구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문위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부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근현대 사회운동사 전공으로 최근에는 사상사, 법제사, 기록과 역사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주요 저작으로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연구』(2006), 『한국현대사와 국가폭력』(공저, 2019), 『1919년 3월 1일을 걷다』(공저, 2019) 등과 「1920년대 ‘사상사건(思想事件)’의 치안유지법 적용 및 형사재판과정」(2019), 「1930년대 초 사회주의 잡지 『이러타』의 성격과 지향」(2018), 「1960년대 ‘남조선해방전략당’의 형성과 성격」(2016), 「1960년대 ‘1차인혁당’ 연구」(2011) 등 논문이 있다.
(현) 한국외국어대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역사학연구소 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연구소 책임연구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문위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부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근현대 사회운동사 전공으로 최근에는 사상사, 법제사, 기록과 역사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주요 저작으로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연구』(2006), 『한국현대사와 국가폭력』(공저, 2019), 『1919년 3월 1일을 걷다』(공저, 2019) 등과 「1920년대 ‘사상사건(思想事件)’의 치안유지법 적용 및 형사재판과정」(2019), 「1930년대 초 사회주의 잡지 『이러타』의 성격과 지향」(2018), 「1960년대 ‘남조선해방전략당’의 형성과 성격」(2016), 「1960년대 ‘1차인혁당’ 연구」(2011) 등 논문이 있다.
책 소개
분야역사
1919년 3·1운동 관련한 형사사건 판결문 검토를 통해 100년 전 발생한 3·1운동의 양상과 조선총독부가 당시 식민지 조선 민중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저항과 투쟁을 어떻게 통제하였고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책에서 다룬 형사사건은 총 16건의 판결문으로 이를 12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형법상 중복된 ‘범죄’를 모두 나열하면 이 판결문에서 다룬 ‘범죄유형’은 대서업취체규칙 위반, 주세령 위반, 광업령 위반, 살인, 강간, 도박, 강도, 간통, 횡령, 사기, 매직, 문서위조, 출판법 위반, 보안법 위반, 소요, 보안법 위반, 공문서위조 등 17개에 달하였다.
이 책에서 다룬 형사사건은 총 16건의 판결문으로 이를 12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형법상 중복된 ‘범죄’를 모두 나열하면 이 판결문에서 다룬 ‘범죄유형’은 대서업취체규칙 위반, 주세령 위반, 광업령 위반, 살인, 강간, 도박, 강도, 간통, 횡령, 사기, 매직, 문서위조, 출판법 위반, 보안법 위반, 소요, 보안법 위반, 공문서위조 등 17개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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