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일상이 되는 시대, 기본소득은 바로 지금의 문제다!

2020년, 세계를 덮친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전 세계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상황이기에,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쟁은 불붙은 듯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거저 돈 주면 좋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는 점차 절벽으로 치닫는다.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합중국에서는 1주일에 660만 명, 2주 간 무려 1,0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팬데믹의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바이러스를 피해, 다른 사람을 피해 무인도를 사들이고 초호화 유람선을 구입해 황제 같은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난은 전 세계를 함께 덮쳐오지만, 결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는 않다. 코로나 팬데믹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앞으로 닥칠 미래를 살짝 앞당겨 보여주었을 뿐이다. AI와 자동화의 보급으로 인한 일자리의 상실은 앞으로 심화되면 되었지, 결코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경제 재난은 이제 일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구호책을 넘어, 지속적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