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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본시장법
글쓴이
임재연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0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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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자본시장 관련 법령은 1년에도 수차례씩 개정되고 매년 중요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에 본서의 주된 독자층인 법조 및 기업 실무가에게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초판 발간 후 매년 새로운 판을 발간하고 있고, 그 결과 이번에 열한 번째 판을 내게 되었다.

2020년판에서도 최신의 법령과 중요한 개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탈고를 미루면서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과 역시 3월 개정안이 공포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2019년판에서는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이라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 내용까지 모두 반영했다. 그 밖에 최신의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인용하려고 노력한 결과 2020년 2월말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지면이 2019년판에 비하여 30여 쪽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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