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주요민사판례 채권각론편
글쓴이
박재혁 저
출판사
진원사(진원무역)
출판일
2013년 6월 7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박재혁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이다. 주요논문으로는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반환청구',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본인확인절차를 등한히 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이용한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책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집합건물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소멸여부' 등 다수가 있으며 저서로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진원사, 2012. 11)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최근 3년분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를 중심으로, 가급적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여기에 미흡한 해설을 덧붙이는 것은 오히려 독자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삼갔다. 대신 관련판례, 비교판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조문별로 정리한 판례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로스쿨에서 법학을 익히는 분들, 연수원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엮은 것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