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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사례해설
글쓴이
윤성철 저
출판사
법과교육
출판일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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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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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철

[학력]
성남 성일고등학교 졸업
서울교육대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수료(공법전공)(법학박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MBA, The University of Michigan)(회계,조세)

[경력 및 이력]
(현)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현) LH건설하도급 및 노무관리 외부자문단 자문위원
(현)중소벤쳐기업부 거래공정화자문위원회 법률위원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문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위원

[저서]
재개발?재건축 쟁송형태에 관한 연구(2001)
최신행정판례평석(공저) 삼영사, 2001
도시재건축의 법적쟁점(이론과 실무), 육법사 2002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연구(2004)
민간투자법제연구(2006.11.), 한국학술정보(주)
상가분쟁관계법(2012.5.) 법과교육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2014.4.), 법과교육
최신조세판례평석(2014.6.), 법과교육
하도급분쟁관계법(2018.3.), 법과교육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하도급분쟁사례해설』은 하도급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법원 분쟁사례를 담은 책이다.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을 망라하고,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사업자에 대한 재제처분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의 내용에 대하여 유형 및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하였다. 특히 2020년 2월달까지 서울고등법원의 하도급 사건 25년 동안 선고된 판결 원문을 분석하여 각종 하도급쟁점 을 망라하고 특히 기술탈취, 부당특약, 불공정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직접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분석을 하여 하도급 실무를 하는 법조인과 회사 법무팀에 유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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