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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론
글쓴이
김정환 외 1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0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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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정환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법학사,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학박사·법학석사. 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조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전임강사.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수상,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 수상.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단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 입법고시, 국가공무원채용시험,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출제위원 역임.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저자는 국내에 형사보상에 관한 전문서적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보상의 의미와 발전과정 등을 책으로 알리는 것이 사회와 법학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형사보상론’의 저술을 시작하했다고 한다. ‘형사보상론’은 제1장 형사보상의 의의에서 시작되어, 제2장에서 형사보상의 역사적 발전이, 제3장에서 형사보상법의 제정과 개정이 서술된다.

제3장에서는 1958년 형사보상법의 제정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이후 법률개정을 통해서 실현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형사보상법은 ‘형사보상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4장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에서 현행 형사보상제도가 형사보상의 대상에 따라 피고인보상, 피의자보상, 그 외의 경우로 나뉘어 설명되고, 제5장에서 외국의 형사보상제도가 형사보상법의 모범이 되었던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된 후,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형사보상의 개선과제가 ‘형사보상의 확대’라는 방향성에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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