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국제환경법
글쓴이
소병천 외 3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0년 5월 20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학박사. 환경부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환경운동연합 DMZ 및 습지위원회 위원, 대한국제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주요 논저에 “A Study of Establishing an Ecological Peace Park in Korean DMZ”(「International Areas Review」 vol. 8(1),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2005), 「접경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법적인 고찰」(환경운동연합, 2005)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국제환경법’이 출판된 후 거의 5년이 흘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 첫째로, 국제환경법과 다른 국제법분야와의 교차지점이 있는 문제를 포함시켰는데 ‘인권과 국제환경법’, ‘무력충돌과 국제환경법’이 그것이다. 둘째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제환경법과 관련하여 보여준 여러 관행과 태도를 정리하여 ‘국제환경법과 한국’이라는 장을 추가하였다. 셋째로, 별도의 장으로 다루었던 ‘우주환경의 보호’문제는 대기환경 등의 보호를 다루는 장의 일부로 편입하였고 별도의 장으로 다루었던 ‘인류의 공동유산문제’는 전체를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짧게 언급하였다. 넷째로 개별 장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국제환경법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는데 국제하천의 보호 등을 다룬 장에 ‘지하수’와 ‘빙하’의 보호 문제를 추가하였고 위험물질의 규제를 다룬 장에 ‘유해화학물질’ 및 ‘핵물질’의 규제 문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환경과 무역 문제를 다루는 장에서는 ‘기후변화대응과 통상법적 쟁점’을 추가로 기술하였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