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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글쓴이
이종인 저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13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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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종인

경제학 박사이자 법경제학·소비자정책 분야의 권위자. 서울대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수석연구위원)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및 소비자 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로스쿨 및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법대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건국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등 유수의 대학에서 경제학, 법경제학, 소비자정책론 등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법경제학』부터 최근의 『세상을 읽는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10여 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 복잡한 시장 원리를 대중과 학생들에게 명쾌하게 전달하는 '글 쓰는 학자'로도 정평이 나 있다.

현재는 Caroline University와 가톨릭대학교에서 논문 지도와 강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서울교통공사 청렴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를 잇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저서로 『법경제학』(Cooter & Ulen), 『세상을 읽는 경제학』, 『경영과 법』, 『시장경제와 소비자정책』, 『소비자중시의 시장경제론』, 『불법행위법의 경제학』,『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외 다수가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전통 법학 분야의 하나인 형사법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폭력과 상해, 사기와 횡령, 뇌물수수와 부당 내부거래 등 각종 범죄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소년범죄와 약물범죄, 환경범죄와 사이버범죄와 같은 과거와는 다른 신종 범죄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형사법 개혁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형법 이론에서는 현실에서 왜 범죄가 발생하는지, 형사법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등에 관해 속 시원히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경제학은 이러한 형사법의 틈새를 채워주고 다양한 범죄와 형벌 논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분석기법을 제공한다.

이 책은 ‘형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필자의 연구물과 강의 자료뿐 아니라 관련 문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이므로, 각종 범죄행위와 형벌을 이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법과 법률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법학과 경제학을 탐구하는 사람뿐 아니라, 입법 담당자와 공공정책 문제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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