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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무엇인가
글쓴이
스티븐 스미스 저
출판사
리시올
출판일
2020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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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스티븐 스미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UCL의 경제학 교수(1997~)로, 영국의 재정연구소IFS 부소장을 역임했다(1990~ 1997). 대학에서 공공경제학과 환경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옥스퍼드대학출판부의 ‘아주 짤막한 소개’ 시리즈로 『세금이란 무엇인가』(2015)와 『환경경제학』(2011)을 펴내기도 했다. 조세 영역에서는 유럽의 부가가치세 정책 및 물품세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환경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구가 갖는 경제적 성격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멀리스 보고서』(2010) 작성에 참여해 부가가치세와 환경 관련 과세에 관해 집필한 바 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세금은 현대 국가를 운용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다.공공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래 복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조세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해 우리가 세금에 관해 알고 있는 바는 매우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세금이란 무엇인가』는 세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세금의 작동 및 조세 정책과 결부된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옥스퍼드대학출판부의 ‘아주 짤막한 소개’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 안에 전문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배합하고 있다.

지은이는 조세의 역할 및 다양한 세금의 본질과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면 조세에 대한 공적 결정들도 보다 잘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금이 경제와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정 세금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 어떤 리스크와 반발이 생길 수 있는지,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등 민주 시민이라면 알아 두어야 할 세금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해 준다. 일종의 ‘시민 교양서’인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고려해야 할 세금의 여러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공적 결정을 내리는 데도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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