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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세법 실무
글쓴이
정진오 외 1명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2020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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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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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오

전북 고창 출생
전주고등학교 졸업
국립세무대학 내국세과 졸업(5회)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등 일선 세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교육연구팀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 송무2계장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현재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법학박사/세무사

주요논문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2008.8., 박사학위논문)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공저)[2009.4., 한국세법학회]
한국의 세무조사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권익 보호방안(공저) [2009.8.,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2011.4., 한국세법학회]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공저)[2012.12., 한국조세연구포럼]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민법과 세법의 관계를 이론과 판례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정리한 기본서로,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이고 핵심적 내용 서술하였다. 판례와 과세실무 등 사례를 충분히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되도록 한다. 또한 각 장마다 민법과 세법과의 관계를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세법상 민법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해석 기준 제공하고, 세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법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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