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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시대의 한국군 병력충원과 정책혁신
글쓴이
송윤선 저
출판사
하움출판사
출판일
2020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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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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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선

1986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국무총리실, 국회, 유엔기구, 육군본부,
합참, 한미 연합사 등에서 안보전략과
군사정책 기획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비전설계실장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한국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절벽은 여러가지 어려운 사회적 과제를 낳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병역 가능 인구의 부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현행 병역제도로는 향후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병력 규모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저자는 징병제 중심의 병역 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 징병 모병 혼합제, 단기 지원병제, 완전 직업군인제를 제시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병역자원 부족에 따라 어떤 방안을 채택하든지 공통적으로 국민들의 대 군 선호도와 인식을 개선하여 지원율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정책 혁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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