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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의 이해
글쓴이
박덕영 외 1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0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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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석사(LL.M)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국제환경법』, 『국제기후변화법제』, 『파리협정의 이해』, 『기후변화와 국제법』(이상 공동)
『국제법 기본조약집』, 『미국법과 법률영어』(이상 박영사)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등 저서 및 논문 다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그간 꾸준히 노력해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1990년 지구온난화를 인정하면서 이를 다루는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각국은 1992년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기본틀의 역할을 하는 유엔 기후변화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온실가스감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이후 2015년에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파리협정과 동 세부이행규칙과 관련된 협상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직접 작성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였다는 점이다. 이론서는 이론서대로 가치가 있지만, 이 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에 바탕한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집필진이 어느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적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집필진에는 정부 관계자로부터 대학교수 및 연구원 전문가와 더불어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학생 참관단으로 회의에 참석했다가 후에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협상에 참석한 감동어린 이야기를 지닌 대표도 있어 매우 흥미롭다. 세 번째 특징은 협정 조문에 관한 해석뿐만 아니라, 협정의 각 조항을 채택하게 된 배경과 협상 과정을 기술하면서 협정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코자 한 점이다. 이 책의 파리협정 내 각 분야별 깊이 있는 분석은 향후 세부이행규칙에 따른 이행점검 등 후속 세부 협상과 관련하여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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